POINT 01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의미와 시점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북부 · 학폭고소
구리 학폭고소 변호사
구리에서 학폭고소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의정부지방검찰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구리 관할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제350조 등
구리 학폭고소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남양주와 인접한 경기 동북부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관할합니다. 구리에서 발생한 학폭고소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구리 (경기북부)
- 분야
- 학교폭력 형사고소
-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제350조 등
- 관할 검찰청(형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이정원 · 김민선 · 오제혁 · 박은경 · 이창엽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구리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구리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은 생활권이 달라, 학교와 사건 발생지 기준의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신도시와 기존 도심이 섞인 경기북부는 학교 규모와 환경이 다양해 사안의 배경도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구리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고소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제283조).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Issues
구리 학폭고소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맞고소 등 대응의 득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구리 학폭고소 사안 단계별 대응
고소 전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고소장 작성
행위별로 적용 법조를 나누고, 학교 절차에서 제출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작성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고소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구리 학폭고소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구리 학폭고소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구리에서 발생한 학폭고소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상대 학생의 행위로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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