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지(재량권 일탈·남용)
남양주 행정심판 변호사
조치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면 결정 내용과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행정심판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 사안은 학교 소재지와 교육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래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
- 남양주 (경기북부)
- 분야
-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 교육기관 확인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실제 담당 기관은 통지서와 대조
- 절차 구분
- 학교 사안 처리 · 불복 절차 · 형사절차는 각각 확인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71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박기화 · 김민선 · 오서진 · 조원진 · 이정원 변호사
남양주 사건 상담 전
준비할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지 못한 항목은 상담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민감한 자료의 전달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확인하기
법령은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양측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진술을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제17조의4).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남양주 행정심판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결론이 나기 전 조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집행정지)
남양주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기한 확인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수령일을 기준으로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이유 정리
사실 판단·절차·조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진행 확인
청구와 집행정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 상담하고 이후 통지를 확인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행정심판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폭전문변호사
- 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박기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前 대한변협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오서진 변호사
- 대한변협 소년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행정법전문변호사
- 학폭 행정심판/소송 책임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폭전문변호사
- 前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이정원 변호사
- 前 초등학교 교사
- 교육학 석사
남양주 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지원이 생겼으니 소년사건도 같은 곳으로 가면 되나요?
개원 당시 공식 업무 안내에서 소년사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교 관련 자료와 법원 소환장을 구분하고,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남양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청사와 접수처를 정하면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에 정확한 출석 장소를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 상황을 알리고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서를 일부만 촬영했는데 괜찮나요?
결정 이유와 불복 안내가 포함된 전체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존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자료 정리가 끝날 때까지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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