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 부산·울산·경남 · 소년보호사건

부산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학생의 나이와 받은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 절차를 구분하고 현재 생활·보호 환경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산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부산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 사안은 학교 소재지와 교육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래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부산은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으로 구역이 나뉩니다. 해운대·남·수영·기장은 동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는 서부지원 지역 안내를 확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부산 (부산·울산·경남)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교육기관 확인
학교 주소를 기준으로 교육청·교육지원청 확인 · 실제 담당 기관은 통지서와 대조
절차 구분
학교 사안 처리 · 불복 절차 · 형사절차는 각각 확인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71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김민정 · 박은경 · 박연경 · 이인아 · 민혜영 변호사
상담 준비

부산 사건 상담 전
준비할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지 못한 항목은 상담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민감한 자료의 전달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확인하기

법령은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

부산 소년보호사건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비행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POINT 02

재비행 위험성에 대한 조사관·법원의 평가

Response

부산 소년보호사건 사안 단계별 대응

절차 구분

경찰·검찰·법원 중 현재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경위 정리

학생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보호자가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생활 준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보호·교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부산 소년보호사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법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연제구 본원에 가면 되나요?

부산의 사건이라도 해운대구 재송동의 동부지원이나 강서구 명지동의 서부지원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지원명과 법정 주소를 먼저 보세요. 부산진·동래·연제·금정 등 본원 권역과 동부·서부의 구분을 확인한 뒤 이동 및 서류 제출을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끝난 사안이면 다른 절차도 끝나나요?

학교의 조치와 소년보호·형사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 받은 통지와 진행 상태를 따로 준비하세요.

보호자가 작성한 설명만 가져가도 되나요?

학생의 설명과 보호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학생의 말에 맞추도록 자료를 고치기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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