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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사이버폭력 변호사

양주 지역 사이버폭력 사안은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처분 판단이나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주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양주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의정부와 인접한 경기 북부로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양주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양주 (경기북부)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의정부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오서진 · 기정환 · 이정원 · 한채영 · 박은경 변호사

양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확인서 작성과 심의 준비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양주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관할 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은 생활권이 달라, 학교와 사건 발생지 기준의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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