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메시지·사진·목격 진술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용인 피해학생 변호사
피해 사실 정리와 현재 필요한 보호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반복 여부와 학교에 알린 뒤의 상황을 함께 기록하면 요청할 도움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용인 피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 사안은 학교 소재지와 교육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래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수원지방법원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
- 용인 (경기남부)
- 분야
- 피해학생 보호·지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 교육기관 확인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실제 담당 기관은 통지서와 대조
- 절차 구분
- 학교 사안 처리 · 불복 절차 · 형사절차는 각각 확인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71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기정환 · 이창엽 · 김민선 · 한채영 · 이정원 변호사
용인 사건 상담 전
준비할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지 못한 항목은 상담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민감한 자료의 전달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확인하기
법령은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6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6조).
- 즉시 분리는 최대 7일 범위에서 시행하며 시행 당일과 토요일·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피해학생의 반대나 법정 예외 사유, 긴급조치에 따른 분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교육부 2026년 사안처리 가이드북).
-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제13조의2).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
-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16조).
-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용인 피해학생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보복 우려가 있을 때의 분리·접촉 금지 조치
용인 피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안전 확인
현재 위험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학교에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경위 정리
피해 내용과 신고 이후의 변화를 따로 기록합니다.
요청 준비
필요한 보호와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나누어 상담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피해학생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 피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용인시법원이 있는데 수원 법원으로 나오라는 통지가 왔어요.
시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의 모든 재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용인 거주와 수원 본원 출석은 서로 모순되는 안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가 재판기일 통지인지 다른 민원 안내인지 확인하고, 장소·시각·재판부를 기준으로 이동 계획과 지참 자료를 준비하세요.
온라인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계정 이름, 주소, 날짜와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하세요. 자료를 공개 게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하기보다 학교·상담 담당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을 못 하나요?
현재 가진 자료와 피해 경위를 먼저 정리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무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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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