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심의 결과 가해학생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피해학생
이천 피해학생 변호사
이천 지역 학교에서 피해학생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천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이천 피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여주지원·여주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동남부 지역입니다. 이천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 지역
- 이천 (경기남부)
- 분야
- 피해학생 보호·지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김윤서 · 김민정 · 박연경 · 권효경 · 김지아 변호사
이천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확인서 작성과 심의 준비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천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다뤄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학원가와 신도시 주거권이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학교 안팎을 오가는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천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피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제13조의2).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
-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16조).
-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Issues
이천 피해학생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형사고소·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지와 그 시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이천 피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메시지·SNS 게시물은 화면 전체가 보이게 캡처하고, 다친 경우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고, 보복 우려가 있다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피해학생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이천 피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이천 피해학생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이천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비교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순서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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