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의미와 시점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학폭고소
진주 학폭고소 변호사
진주에서 학폭고소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진주 관할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제350조 등
진주 학폭고소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부 경남의 거점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관할합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학폭고소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분야
- 학교폭력 형사고소
-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제350조 등
- 관할 검찰청(형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고지수 · 권효경 · 이인아 · 정주은 · 이창엽 변호사
진주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형사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대도시와 산업도시, 농어촌 학교가 함께 있는 동남권은 학교 규모와 환경에 따라 사안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진주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고소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제283조).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Issues
진주 학폭고소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맞고소 등 대응의 득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진주 학폭고소 사안 단계별 대응
수사 단계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합니다.
처분 이후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항고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고소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진주 학폭고소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진주 학폭고소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진주에서 발생한 학폭고소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상대 학생의 행위로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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