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심의 결과 가해학생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피해학생
천안 피해학생 변호사
천안 지역 학교에서 피해학생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천안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천안 피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충남 북부 최대 도시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관할합니다. 천안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 지역
- 천안 (대전·충청)
- 분야
- 피해학생 보호·지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 관할 검찰청(형사)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관할 법원(형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권희영 · 김용진 · 오서진 · 이창엽 · 박은경 변호사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를 접한 천안 지역 학부모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천안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뤄집니다.
행정도시와 신도시가 빠르게 성장한 충청권은 학생 인구가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상담이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북부는 생활권이 넓게 이어져 있어, 학교 소재지 기준의 교육지원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천안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피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제13조의2).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
-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16조).
-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Issues
천안 피해학생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형사고소·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지와 그 시점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천안 피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메시지·SNS 게시물은 화면 전체가 보이게 캡처하고, 다친 경우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고, 보복 우려가 있다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피해학생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천안 피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천안 피해학생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천안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비교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순서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