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군인음주운전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군인음주운전은 일반인들의 음주운전과는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군인의 경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품위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는 다른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나라의 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군인으로서 징계도 피할 수 없습니다.​심각한 사안일 경우, 군복을 벗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군인 음주운전 문제처럼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그에 맞는 '군인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군인음주운전 있는 거고요.​오늘 글은, 군인변호사 출신인 저 조원진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목차 -군인변호사 조원진 소개-군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대응 방법 ​변호사의 역할은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혹은 과도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군인변호사 조원진 소개​​저,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現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더 많은 이력은,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앞서 군인 음주운전의 경우 군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군인음주운전 말씀을 드렸는데요.​그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행위자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서가 아닌 헌병대나 군검찰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는 그 과정이 다르게 처리 됩니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징계에도 대응하셔야 하고요. ​아무리 음주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군인 음주운전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군인음주운전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잘 대응했으나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면직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재판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일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초범혈중알코올농도벌금징역행정 처분 0.03% 이상500만 군인음주운전 원 이하1년 이하면허 정지 1000.08% 이상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1년 이상 2년 이하면허 취소 1년0.2% 이상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2년 이상 5년 이하 면허 취소 1년재범 (10년 이내 음주운전 다시 저지른 경우)혈중알코올농도벌금징역행정 처분 0.03% 이상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면허 취소(알코올농도수치와 관계없이)0.2% 이상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2년 이상 6년 이하​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군인 군인음주운전 신분이라면, 가중처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음주운전 유형처리 기준(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정직 - 감봉(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혹은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강등 - 정직2회 음주운전파면 - 강등3회 이상 음주운전파면 - 해임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 발생상해 혹은 물적 피해: 해임 - 정직사망사고: 파면 - 해임​군인 음주운전은 복무 중일 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퇴근 후에 발생한 사안에도 적용되는 만큼, 그리고 징계 수준도 군인음주운전 높은 만큼,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군인 음주운전 대응 방법​​이렇게 군인 음주운전의 경우 신경 쓸 것도 많고, 일반 음주전문변호사에게도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군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재판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저 '군인변호사 조원진'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분야별 전문단 존재 &amp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군사건의 특성을 알고 있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군인음주운전 진행 -대표변호사 /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상담​이러한 조력 시스템을 통해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진행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에 이 글을 보는 것이라고 해도,아직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항고를 진행해서 해당 처분에 대한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군인음주운전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