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강북구 · 지하철역

가오리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가오리역 일대 학교폭력 사안, 서울 강북구 소재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가오리역 관할 안내

가오리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가오리역 주변 학교의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 심의 뒤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8km 떨어진 쌍문역은 서울 도봉구에 있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우이신설선
소재지
서울 강북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5.6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이신설선 한 노선이 지나는 가오리역 주변은 인근 주거지와 학교를 잇는 생활 동선인 경우가 많아, 등하굣길에 생긴 일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3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8km의 화계역입니다.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가오리역을 포함해 11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가오리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15.6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가오리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가오리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가오리역이 있는 서울 강북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쌍문역(도봉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상대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폭고소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Consultation

가오리역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