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강원 · 사이버폭력

강릉 사이버폭력 변호사

사이버폭력 문제로 강릉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진술 방향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강릉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강릉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영동권 거점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관할합니다. 강릉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강릉 (강원)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관할 법원(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김민정 · 권희영 · 조원진 · 나은지 · 강유정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은 강릉 지역에서도 사안조사 단계의 대응이 심의 결과와 이후 절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강릉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촘촘해,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가 함께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원주·강릉 등 지원이 영서·영동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릉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비방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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