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캡처 자료가 대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구·경북 · 사이버폭력
경주 사이버폭력 변호사
경주 지역 사이버폭력 사안은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수사·처분 판단이나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주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경주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역사·관광 도시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경주 (대구·경북)
- 분야
- 사이버폭력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 관할 검찰청(형사)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관할 법원(형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기정환 · 김민선 · 민혜영 · 고지수 · 이정원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경주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경주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관할 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학원가와 대학가, 주거 밀집 지역이 섞인 대구권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사안이 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되는 사안이 많아, 자료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경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sues
경주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사진·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문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경주 사이버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대화방 전체 흐름이 보이게 캡처하고 날짜·참여자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 대응
유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 기능 등으로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경주 사이버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경주 사이버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경주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간 대화방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 남은 대화나 캡처가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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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