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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고양 소년보호사건 사안은 학교폭력 심의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소년법 제4조·제32조의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고양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파주와 함께 고양지원·고양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북부 일산권입니다. 고양에서 발생한 소년보호사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고양 (경기북부)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관할 검찰청(형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관할 법원(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정원 · 나은지 · 이인아 · 조원진 · 기정환 변호사

고양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무엇보다 사안조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고양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관할 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심의 일정과 이동 동선 조율이 중요한 지역으로, 초기 일정 관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양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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