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마포구 · 지하철역

공덕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공덕역은 5호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4개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입니다. 역이 있는 마포구 소재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사안조사 단계부터 상담합니다.

공덕역 관할 안내

공덕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공덕역 주변 학교의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 심의 뒤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0km 떨어진 효창공원앞역은 서울 용산구에 있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5호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 · 4개 노선)
소재지
서울 마포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9.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호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 동선을 따라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 밖 이동 중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2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7km의 마포역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공덕역을 포함해 16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공덕역에서 직선거리 약 9.5km 떨어져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공덕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공덕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공덕역이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효창공원앞역(용산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전학 조치를 미룰 수 있나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판결 전까지 조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손해의 성격과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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