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중랑구 · 지하철역

상봉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상봉역(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인근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학교가 속한 중랑구 관할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의 심의 일정과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봉역 관할 안내

상봉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상봉역 주변 학교의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 심의 뒤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상봉역 반경 2km 안의 지하철역 8곳은 모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통학하는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노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환승역 · 3개 노선)
소재지: 서울 중랑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0.9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봉역처럼 3개 노선이 만나는 역 주변은 다른 지역 학교 학생도 오가는 곳이라,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라면 각 학교의 소재지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4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7km의 망우역입니다.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상봉역을 포함해 11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상봉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10.9km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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