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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사이버폭력 변호사

시흥 사이버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심의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의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흥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시흥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산지원·안산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해안권 지역입니다. 시흥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시흥 (인천)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법원(형사):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이정원 · 한채영 · 김지아 · 정주은 · 이인아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은 시흥 지역에서도 사안조사 단계의 대응이 심의 결과와 이후 절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고, 시흥 지역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수사·처분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형사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안산지청이 형사 관할을 분담해, 같은 서부권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흥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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