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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2개 노선이 갈아타는 약수역 일대는 여러 학교 학생이 오가는 곳입니다. 서울 중구 소재 학교 사안이라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약수역 관할 안내

약수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중구 학교에서 올라온 사안을 심의해 가해학생 조치(제1호 서면사과~제9호 퇴학처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0.9km 떨어진 금호역은 서울 성동구에 있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3호선·6호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서울 중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6.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11개 교육지원청이 나눠 맡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구가 다르면 심의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중구 학교의 사안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 맡으므로, 학원가나 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약수역처럼 2개 노선이 만나는 역 주변은 다른 지역 학교 학생도 오가는 곳이라,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라면 각 학교의 소재지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약수역을 포함해 14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5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7km의 동대입구역입니다. 약수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6.5km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약수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약수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약수역이 있는 서울 중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금호역(성동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비교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순서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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