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성북구 · 지하철역

정릉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우이신설선 정릉역 주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다면, 학교 소재지인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릉역 관할 안내

정릉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정릉역 주변 학교의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 심의 뒤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정릉역 반경 2km 안의 지하철역 6곳은 모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통학하는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노선
우이신설선
소재지
서울 성북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1.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단체대화방·SNS 사용이 잦은 서울 학생층 특성상 사이버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 적지 않아,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교육지원청은 두세 개 자치구를 묶어 맡는 곳이 많아, 기관 이름에 들어간 지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학교가 속한 구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릉역 주변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곳에서는 사안 이후의 학교생활까지 고려해, 조치 수준과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0km의 길음역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정릉역을 포함해 11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정릉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11.5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정릉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정릉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정릉역이 있는 서울 성북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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