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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3호선 지축역 주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다면, 학교 소재지인 고양시 덕양구를 관할하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축역 관할 안내

지축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고양시 덕양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3km 떨어진 구파발역은 서울 은평구에 있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3호선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관할 법원(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9.9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경기도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의정부 본원과 각 지원·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 기준의 수사 기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로 통학하거나 서울 학원을 오가는 경기도 학생도 많아,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더라도 학교가 경기도에 있으면 심의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지축역 일대처럼 학생들이 매일 같은 동선으로 오가는 곳에서는 사안 이후에도 마주칠 일이 많아, 분리·접촉 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지축역을 포함해 10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3km의 구파발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지축역에서 직선거리 약 19.9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지축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지축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지축역이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학교라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구파발역(은평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학교 절차가 끝난 뒤에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자료는 미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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