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 학폭위
강남 학폭위 변호사
강남 지역 학폭위 사안, 사안조사·심의·조치·불복까지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강남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강남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 강남 일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 지역
- 강남 (서울)
- 분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나은지 · 김지아 · 이인아 · 강유정 · 이정원 변호사
강남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확인서 작성과 심의 준비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고, 강남 지역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처분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SNS와 단체대화방 사용이 잦은 학생층 특성상 사이버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서울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남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위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Issues
강남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강남 학폭위 사안 단계별 대응
사안 접수
신고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고, 상대 학생 측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피합니다.
사안조사
확인서는 한 번 제출하면 이후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작성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강남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강남 학폭위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강남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누가 출석하나요?
통상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위원 질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답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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