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강원 · 소년보호사건

강릉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강릉에서 소년보호사건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강릉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강릉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영동권 거점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관할합니다. 강릉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강릉 (강원)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관할 검찰청(형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관할 법원(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민혜영 · 오서진 · 기정환 · 이정원 · 김지아 변호사

강릉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확인서 작성과 심의 준비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강릉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다뤄집니다.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이라, 심의 일정과 출석 동선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확인서와 의견서 방향은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강릉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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