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단체대화방에 참여만 했는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북부 · 사이버폭력
고양 사이버폭력 변호사
고양 사이버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심의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의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고양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파주와 함께 고양지원·고양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북부 일산권입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양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 지역
- 고양 (경기북부)
- 분야
- 사이버폭력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조원진 · 오서진 · 김윤서 · 이정원 · 권희영 변호사
고양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고양 지역 사안의 형사 관할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며, 학교 절차는 이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경기북부는 권역이 넓어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과 심의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은 생활권이 달라, 학교와 사건 발생지 기준의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양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비방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sues
고양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피해 학생이 특정되는지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증거 보존과 의견서 준비, 화해 시도 시점 판단은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Response
고양 사이버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심의 준비
참여 정도와 발언 내용을 구분해 각 학생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
고소 여부는 학교 절차 진행 상황과 함께 판단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고양 사이버폭력 상담 안내 변호사
FAQ
고양 사이버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고양 사이버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사이버폭력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양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인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