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조사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광주광역시 학폭위 변호사
심의 안내를 받았다면 통지된 사안과 제출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학생이 경험한 내용과 보호자가 확인한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면 의견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광주광역시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 사안은 학교 소재지와 교육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래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광주지방법원 등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
- 광주광역시 (광주·전라)
- 분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 교육기관 확인
- 학교 주소를 기준으로 교육청·교육지원청 확인 · 실제 담당 기관은 통지서와 대조
- 절차 구분
- 학교 사안 처리 · 불복 절차 · 형사절차는 각각 확인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71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기정환 · 권희영 · 정주은 · 박기화 · 김민선 변호사
광주광역시 사건 상담 전
준비할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지 못한 항목은 상담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민감한 자료의 전달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확인하기
법령은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제12조).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교육부 2026년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개최 요청 공문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심의를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학사일정·새로운 증거 확인 등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광주광역시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광주광역시 학폭위 사안 단계별 대응
안내 확인
통지서에 적힌 참석·자료 제출 방법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기록 정리
학생의 직접 경험과 보호자가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상담 준비
다투는 사실과 원하는 보호·교육 조치를 나누어 질문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경기 광주와 광주광역시 자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의 시도 부분을 지우지 말고 원문대로 보존하세요. 경기 광주는 성남지원 지역 안내에 속하므로 광주지방법원과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지역의 학교·당사자·발급기관을 각각 표시하고, 이미 접수된 사건의 번호가 어느 법원에서 부여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내용을 전부 작성해도 되나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의 의견이 구별되도록 정리하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남겨두세요.
심의 전에 학교에 낸 자료도 가져가야 하나요?
기존 확인서·의견서와 추가하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앞선 설명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와 확인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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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