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 경기북부 · 학폭위

구리 학폭위 변호사

심의 안내를 받았다면 통지된 사안과 제출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학생이 경험한 내용과 보호자가 확인한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면 의견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구리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구리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 사안은 학교 소재지와 교육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래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구리시는 남양주시·가평군과 함께 남양주지원의 지역 범위입니다. 과거 의정부 본원 안내를 저장해 둔 경우에는 현재 받은 문서와 공식 관할표를 다시 대조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구리 (경기북부)
분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교육기관 확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실제 담당 기관은 통지서와 대조
절차 구분
학교 사안 처리 · 불복 절차 · 형사절차는 각각 확인
구리에 있는 경찰서
  • 구리경찰서: 구리시 아차산로359
경찰청 경찰서 주소 자료(소재지 목록)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71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권희영 · 고지수 · 나은지 · 김민정 · 박연경 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학폭위 조치·처벌 요약과 준비 자료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상담 전 준비 자료 단계별 확인 순서 학폭위 핵심 내용·조치·처벌 자세히 보기

Issues

구리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POINT 02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FAQ

구리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구리 사건 안내인데 법원 이름이 남양주지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양주지원은 한 도시만을 담당하는 이름이 아니라 구리·남양주·가평을 포괄하는 지원입니다. 구리시 소재 사건도 해당 지원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년 등 사건 종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모든 절차가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고 확대해서 이해하지 마세요.

보호자가 대신 내용을 전부 작성해도 되나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의 의견이 구별되도록 정리하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남겨두세요.

심의 전에 학교에 낸 자료도 가져가야 하나요?

기존 확인서·의견서와 추가하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앞선 설명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와 확인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Consultation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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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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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