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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학교성폭력 변호사

군포에서 학교성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군포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군포 학교성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양·의왕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안양지원 관할 지역입니다. 학교성폭력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군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지역: 군포 (경기남부)
분야: 학교 내 성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강유정 · 기정환 · 김지아 · 권희영 · 이인아 변호사

군포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군포 관할 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학원가와 신도시 주거권이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학교 안팎을 오가는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군포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학교성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학교 교직원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법상 제1호~제9호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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