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 대구·경북 · 학폭위

대구 학폭위 변호사

심의 안내를 받았다면 통지된 사안과 제출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학생이 경험한 내용과 보호자가 확인한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면 의견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대구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대구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 사안은 학교 소재지와 교육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래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대구는 본원과 서부지원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서구·달서구·달성군은 서부지원 범위이고 군위군은 의성지원 항목에 표시되므로 대구라는 도시명만으로 본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 등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대구 (대구·경북)
분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교육기관 확인
학교 주소를 기준으로 교육청·교육지원청 확인 · 실제 담당 기관은 통지서와 대조
절차 구분
학교 사안 처리 · 불복 절차 · 형사절차는 각각 확인
대구광역시 경찰서
대구광역시에는 경찰서 10곳이 있습니다. 조사 장소는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부서로 확인하세요. 경찰청 경찰서 주소 자료(소재지 목록)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71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기정환 · 권희영 · 민혜영 · 김민정 · 김윤서 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학폭위 조치·처벌 요약과 준비 자료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상담 전 준비 자료 단계별 확인 순서 학폭위 핵심 내용·조치·처벌 자세히 보기

Issues

대구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POINT 02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FAQ

대구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군위 주소도 대구니까 대구 본원으로 서류를 내나요?

행정구역 이름과 법원 구역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식 관할 안내는 군위군을 의성지원 쪽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사건 문서의 법원명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통합 이전 자료나 지도 검색 결과만으로 제출처를 정하지 마세요. 사건 종류에 따른 별도 관할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내용을 전부 작성해도 되나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의 의견이 구별되도록 정리하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남겨두세요.

심의 전에 학교에 낸 자료도 가져가야 하나요?

기존 확인서·의견서와 추가하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앞선 설명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와 확인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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