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은평구 · 지하철역

불광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3호선·6호선이 지나는 불광역 주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학교가 은평구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부터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광역 관할 안내

불광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은평구 학교에서 신고된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와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거친 뒤, 필요하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에서는 사안조사 결과와 함께 양측이 낸 자료·의견서가 검토됩니다. 반경 2km 안의 다른 지하철역 6곳도 모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학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선
3호선·6호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서울 은평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5.8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호선·6호선 환승 동선을 따라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 밖 이동 중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불광역을 포함해 11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2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8km의 역촌역입니다. 불광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15.8km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불광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불광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불광역이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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