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소년보호사건

세종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세종 소년보호사건 사안은 학교폭력 심의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소년법 제4조·제32조의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세종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검찰청이 관할합니다. 세종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대전지방법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세종 (대전·충청)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관할 검찰청(형사):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대전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세진 · 김민정 · 조원진 · 강유정 · 오서진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세종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학교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의위원회가 맡고, 세종 지역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처분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통학과 학원 이동이 잦은 지역 특성상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 사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종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안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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