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안조사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학폭위
세종 학폭위 변호사
세종 학폭위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절차로 진행되며,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세종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세종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검찰청이 관할합니다. 세종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분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 관할 검찰청(형사)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인아 · 정주은 · 권효경 · 김윤서 · 민혜영 변호사
세종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학교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의위원회가 맡고, 세종 지역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처분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세종 소재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심의 절차와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종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안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위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학교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제12조).
-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Issues
세종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세종 학폭위 사안 단계별 대응
심의 준비
의견서와 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자료를 정리하고, 위원 질문에 답할 내용을 미리 점검합니다.
조치 이후
조치 결정서를 받으면 불복 여부를 빠르게 검토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세종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세종 학폭위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세종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도 있나요?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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