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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수지구청역 근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용인시 수지구 학교의 심의를 맡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절차와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지구청역 관할 안내

수지구청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용인시 수지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반경 2km 안의 다른 지하철역 4곳도 모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학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선
신분당선
소재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직선거리 약 4.3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라도 시 경계를 넘으면 담당 교육지원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학 거리가 긴 경기도에서는 등하굣길·통학 차량·환승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한 노선이 지나는 수지구청역 주변은 인근 주거지와 학교를 잇는 생활 동선인 경우가 많아, 등하굣길에 생긴 일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수지구청역을 포함해 5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1km의 죽전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수지구청역에서 직선거리 약 4.3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FAQ

수지구청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수지구청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수지구청역이 있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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