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성동구 · 지하철역

신금호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신금호역 인근에서 학교폭력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성동구 학교의 사안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서와 의견서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신금호역 관할 안내

신금호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서울 성동구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0.9km 떨어진 약수역은 서울 중구에 있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5호선
소재지
서울 성동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6.1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역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단체대화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4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8km의 금호역입니다.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신금호역을 포함해 15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신금호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6.1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신금호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신금호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신금호역이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약수역(중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상대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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