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강남구 · 지하철역

신논현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9호선·신분당선이 지나는 신논현역 주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학교가 강남구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부터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논현역 관할 안내

신논현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심의 기관은 학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서울 강남구 학교라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다른 시군구 학교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으므로, 자녀 학교의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신논현역 반경 2km 안의 지하철역 12곳은 모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통학하는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노선: 9호선·신분당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서울 강남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9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논현역처럼 2개 노선이 만나는 역 주변은 다른 지역 학교 학생도 오가는 곳이라,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라면 각 학교의 소재지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4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8km의 논현역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신논현역을 포함해 27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신논현역에서 직선거리 약 1.9km 떨어져 있습니다. 전화로 사안 개요를 남기신 뒤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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