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가해학생
용인 가해학생 변호사
용인 가해학생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절차로 진행되며,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용인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용인 가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원지검 본원이 관할하는 경기남부 최대 면적의 도시입니다. 가해학생 사안의 심의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용인 지역 학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지역
- 용인 (경기남부)
- 분야
- 가해학생 조치 대응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박은경 · 이창엽 · 한채영 · 강유정 · 오제혁 변호사
용인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무엇보다 사안조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용인 지역 사안의 형사 관할은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이며, 학교 절차는 이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이 많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인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가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제17조 제1항).
-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별 기재 유보·삭제 요건과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은 학교생활과 진학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ssues
용인 가해학생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장난·다툼 등 경위와 고의성에 대한 평가
증거 보존과 의견서 준비, 화해 시도 시점 판단은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용인 가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심의 준비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부분과 반성·화해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조치 이후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가해학생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용인 가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용인 가해학생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가해학생 사안의 심의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용인 지역 학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도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인가요?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경우 쌍방 사안으로 함께 심의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에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