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비행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소년보호사건
울산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문제로 울산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진술 방향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울산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울산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동남권 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울산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울산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울산지방법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 지역
- 울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 근거 법령
- 소년법 제4조·제32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울산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울산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인아 · 김윤서 · 기정환 · 고지수 · 김민선 변호사
울산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무엇보다 사안조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울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울산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형사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대도시와 산업도시, 농어촌 학교가 함께 있는 동남권은 학교 규모와 환경에 따라 사안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증거 보존과 의견서 준비, 화해 시도 시점 판단은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울산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Issues
울산 소년보호사건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재비행 위험성에 대한 조사관·법원의 평가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울산 소년보호사건 사안 단계별 대응
심리기일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처분 이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울산 소년보호사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소년보호사건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울산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울산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울산지방법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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