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함께 문제되는 쌍방 사안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제주 · 가해학생
제주 가해학생 변호사
제주 지역 학교에서 가해학생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주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주 가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제주 전역의 사법 중심지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의 가해학생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제주지방검찰청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역
- 제주 (제주)
- 분야
- 가해학생 조치 대응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제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제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지아 · 오제혁 · 이정원 · 기정환 · 정주은 변호사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를 접한 제주 지역 학부모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제주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제주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검찰청이 섬 전역의 사건을 관할합니다. 학교 심의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 맡으므로, 담당 기관과 심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제주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가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일정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되고,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별 기재 유보·삭제 요건과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은 학교생활과 진학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ssues
제주 가해학생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조치 호수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제주 가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신고 직후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합니다.
사안조사
기억나는 사실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가해학생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제주 가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제주 가해학생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제주 지역 학교의 가해학생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제주지방검찰청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도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인가요?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경우 쌍방 사안으로 함께 심의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에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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