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제출 범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학교성폭력
진주 학교성폭력 변호사
진주에서 학교성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진주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진주 학교성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부 경남의 거점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관할합니다. 학교성폭력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진주 사건이라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분야
- 학교 내 성폭력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 관할 검찰청(형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용진 · 김민정 · 김윤서 · 박기화 · 권희영 변호사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를 접한 진주 지역 학부모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진주 관할 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학교 심의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 맡으므로, 학교와 사건 발생지가 다르면 절차별 담당 기관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형사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진주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교성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학교 교직원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학교폭력예방법상 제1호~제9호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Issues
진주 학교성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의 일관성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진주 학교성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초기 대응
학생 사이의 직접 연락을 멈추고, 보호자끼리의 합의 시도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료 보존
메시지·사진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교성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진주 학교성폭력 상담 안내 변호사
FAQ
진주 학교성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진주 학교성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학교성폭력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진주 사건이라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교제 관계나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어도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와 정황을 정리하고,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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