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용산구 · 지하철역

효창공원앞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효창공원앞역(6호선·경의중앙선) 인근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학교가 속한 용산구 관할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심의 일정과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효창공원앞역 관할 안내

효창공원앞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서울 용산구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0km 떨어진 공덕역은 서울 마포구에 있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6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서울 용산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8.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승역 일대에서 생긴 일은 목격자와 CCTV 위치가 여러 곳에 흩어지기 쉬워, 효창공원앞역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1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9km의 남영역입니다.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효창공원앞역을 포함해 12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효창공원앞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8.5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효창공원앞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효창공원앞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효창공원앞역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공덕역(마포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상대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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