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도봉구 · 지하철역

방학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1호선이 지나는 방학역 일대 학교폭력 사안, 서울 도봉구 소재 학교라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방학역 관할 안내

방학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서울 도봉구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방학역 반경 2km 안의 지하철역 4곳은 모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통학하는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노선: 1호선
소재지: 서울 도봉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8.2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호선 한 노선이 지나는 방학역 주변은 인근 주거지와 학교를 잇는 생활 동선인 경우가 많아, 등하굣길에 생긴 일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2km의 마들역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방학역을 포함해 6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방학역에서 직선거리 약 18.2km 떨어져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Near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