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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학교성폭력 변호사

부천에서 학교성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부천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부천 학교성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는 경기 서부 도심 지역입니다. 부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부천 (인천)
분야: 학교 내 성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관할 검찰청(형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법원(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민혜영 · 정주은 · 박연경 · 한채영 · 오서진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부천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천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형사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대규모 주거지와 신도시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학교폭력 사안의 배경과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천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교성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학교 교직원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법상 제1호~제9호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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