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 지하철역

상갈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수인분당선 상갈역 주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다면, 학교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를 관할하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갈역 관할 안내

상갈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용인시 기흥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반경 2km 안의 다른 지하철역 2곳도 모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학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선
수인분당선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직선거리 약 5.0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경기도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의정부 본원과 각 지원·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 기준의 수사 기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로 통학하거나 서울 학원을 오가는 경기도 학생도 많아,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더라도 학교가 경기도에 있으면 심의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상갈역 주변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곳에서는 사안 이후의 학교생활까지 고려해, 조치 수준과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상갈역을 포함해 10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6km의 기흥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상갈역에서 직선거리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FAQ

상갈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상갈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상갈역이 있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을 다투는 과정에서 기재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Consultation

상갈역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