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심의 결과 가해학생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 피해학생
서울 피해학생 변호사
서울 지역 학교에서 피해학생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서울 피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대한민국 사법의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지방검찰청이 관할합니다. 서울 지역 학교의 피해학생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역
- 서울 (서울)
- 분야
- 피해학생 보호·지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 관할 법원(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기정환 · 민혜영 · 정주은 · 김지아 · 강유정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서울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서울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으로 송치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서울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서울은 로펌과 관계 기관이 가까이 있어, 사안조사와 심의 일정에 맞춰 대응 체계를 갖추기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피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제13조의2).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
-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16조).
-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Issues
서울 피해학생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형사고소·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지와 그 시점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서울 피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메시지·SNS 게시물은 화면 전체가 보이게 캡처하고, 다친 경우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고, 보복 우려가 있다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피해학생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서울 피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서울 피해학생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서울 지역 학교의 피해학생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비교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순서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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