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제출 범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 학교성폭력
서울 학교성폭력 변호사
서울에서 학교성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서울 학교성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대한민국 사법의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지방검찰청이 관할합니다. 서울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 지역
- 서울 (서울)
- 분야
- 학교 내 성폭력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 관할 검찰청(형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 관할 법원(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창엽 · 박기화 · 민혜영 · 강유정 · 권효경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은 서울 지역에서도 사안조사 단계의 대응이 심의 결과와 이후 절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서울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다뤄집니다.
학원가와 통학 동선이 촘촘한 서울에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와 단체대화방 사용이 잦은 학생층 특성상 사이버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교성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학교 교직원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학교폭력예방법상 제1호~제9호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Issues
서울 학교성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의 일관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서울 학교성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초기 대응
학생 사이의 직접 연락을 멈추고, 보호자끼리의 합의 시도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료 보존
메시지·사진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교성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서울 학교성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서울 학교성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서울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교제 관계나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어도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와 정황을 정리하고,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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