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서초구 · 지하철역

양재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3호선·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주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학교가 서초구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부터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재역 관할 안내

양재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초구 학교에서 올라온 사안을 심의해 가해학생 조치(제1호 서면사과~제9호 퇴학처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경 2km 안의 다른 지하철역 5곳도 모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학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선
3호선·신분당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서울 서초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2.4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11개 교육지원청이 나눠 맡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구가 다르면 심의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서초구 학교의 사안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맡으므로, 학원가나 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3호선·신분당선 환승 동선을 따라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 밖 이동 중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양재역을 포함해 15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1km의 매봉역입니다. 양재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2.4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FAQ

양재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양재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양재역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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