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학폭위

위례 학폭위 변호사

위례 지역 학교에서 학폭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례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위례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성남·하남·송파 경계의 위례신도시 생활권입니다. 위례 지역 사안은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뒤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지역: 위례 (경기남부)
분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조원진 · 이정원 · 이세진 · 민혜영 · 박기화 변호사

위례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확인서 작성과 심의 준비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위례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뤄집니다.

통학 거리가 긴 지역도 있어 등하굣길이나 통학 차량에서 일어난 일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례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위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학폭위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