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남동구 · 지하철역

인천시청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인천1호선·인천2호선이 지나는 인천시청역 주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학교가 남동구에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부터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시청역 관할 안내

인천시청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남동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0.8km 떨어진 석바위시장역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인천1호선·인천2호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인천 남동구
관할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인천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직선거리 약 3.5km (근삿값)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섬 지역 학교가 함께 있어 학교 규모와 환경에 따라 사안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7호선과 공항철도 등 수도권 전철이 인천에서 서울·부천으로 이어져 통학권이 넓은 만큼, 사건 장소와 학교 소재지가 다른 시·구인 경우도 있어 심의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1호선·인천2호선 환승 동선을 따라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 밖 이동 중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남동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인천시청역을 포함해 14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3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7km의 석천사거리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인천시청역에서 직선거리 약 3.5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인천사무소 거리는 0.5km 단위 근삿값)

FAQ

인천시청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인천시청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인천시청역이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학교라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석바위시장역(미추홀구) 주변 학교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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