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학폭위
창원 학폭위 변호사
창원 지역 학폭위 사안, 사안조사·심의·조치·불복까지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창원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창원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권역을 나누는 경남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학폭위 사안의 심의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창원 지역 학교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지역
- 창원 (부산·울산·경남)
- 분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윤서 · 강유정 · 김용진 · 김민선 · 오서진 변호사
창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창원 지역 사안의 형사 관할은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이며, 학교 절차는 이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안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원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안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위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Issues
창원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창원 학폭위 사안 단계별 대응
사안 접수
신고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고, 상대 학생 측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피합니다.
사안조사
확인서는 한 번 제출하면 이후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작성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창원 학폭위 상담 안내 변호사
FAQ
창원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창원 학폭위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학폭위 사안의 심의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창원 지역 학교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누가 출석하나요?
통상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위원 질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답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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