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소년보호사건

평택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평택에서 소년보호사건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평택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평택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성과 함께 평택지원·평택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최남단권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평택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지역: 평택 (경기남부)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제혁 · 고지수 · 조원진 · 기정환 · 박기화 변호사

평택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평택 관할 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이 많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평택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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