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심의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는지(사실오인)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행정심판
평택 행정심판 변호사
평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치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과 통지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평택 행정심판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성과 함께 평택지원·평택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최남단권입니다. 평택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 평택 (경기남부)
- 분야
-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조원진 · 고지수 · 정주은 · 이창엽 · 오서진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평택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평택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됩니다.
학원가와 신도시 주거권이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학교 안팎을 오가는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택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행정심판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Issues
평택 행정심판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증거 보존과 의견서 준비, 화해 시도 시점 판단은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Response
평택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청구서 작성
사실오인·절차 하자·조치 과중 등 다툴 사유를 나눠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집행정지
출석정지·전학 등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평택 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평택 행정심판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평택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 필요한 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절차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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