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 대전·충청 · 학폭위

대전 학폭위 변호사

심의 안내를 받았다면 통지된 사안과 제출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학생이 경험한 내용과 보호자가 확인한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면 의견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대전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대전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 사안은 학교 소재지와 교육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래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안내에는 대전 외에 세종과 금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권역이라고 하여 학교·행정기관의 주소나 담당 부서까지 대전으로 적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대전 (대전·충청)
분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교육기관 확인
학교 주소를 기준으로 교육청·교육지원청 확인 · 실제 담당 기관은 통지서와 대조
절차 구분
학교 사안 처리 · 불복 절차 · 형사절차는 각각 확인
대전광역시 경찰서
대전광역시에는 경찰서 6곳이 있습니다. 조사 장소는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부서로 확인하세요. 경찰청 경찰서 주소 자료(소재지 목록)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71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민선 · 한채영 · 이세진 · 김민정 · 정주은 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학폭위 조치·처벌 요약과 준비 자료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상담 전 준비 자료 단계별 확인 순서 학폭위 핵심 내용·조치·처벌 자세히 보기

Issues

대전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POINT 02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FAQ

대전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자료가 포함된 대전 사건은 교육청도 대전으로 보면 되나요?

법원 지역 안내와 교육행정 구역은 별개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학교 소재지 및 통지기관을 구분하고, 법원 서류는 실제 재판부에 맞춰 정리하세요. 행정기관 자료와 재판 자료가 함께 있다면 발급기관·문서번호·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야 제출 대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내용을 전부 작성해도 되나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의 의견이 구별되도록 정리하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남겨두세요.

심의 전에 학교에 낸 자료도 가져가야 하나요?

기존 확인서·의견서와 추가하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앞선 설명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와 확인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Consultation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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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