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 성남시 수정구 · 지하철역

산성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8호선이 지나는 산성역 일대 학교폭력 사안,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산성역 관할 안내

산성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성남시 수정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반경 2km 안의 다른 지하철역 4곳도 모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학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선
8호선
소재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0.4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라도 시 경계를 넘으면 담당 교육지원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학 거리가 긴 경기도에서는 등하굣길·통학 차량·환승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8호선 한 노선이 지나는 산성역 주변은 인근 주거지와 학교를 잇는 생활 동선인 경우가 많아, 등하굣길에 생긴 일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산성역을 포함해 8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1km의 남위례역입니다. 산성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10.4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산성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산성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산성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비교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순서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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